UPDATE. 2019-06-16 16:40 (일)
국가균형발전 활동,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국가균형발전 활동,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기고
  • 승인 2019.06.12 19: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복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전문위원
송재복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전문위원

현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결정과 발표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단순한 지역발전 개념으로 전환돼 잊어져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획기적인 분권형 국가를 표방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시 출범해 균형발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위가 제 기능을 찾고 활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지역적 구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격차가 크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0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세종 행정중심도시가 안착되어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간 불균형적 현상은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 도간의 지역총생산규모(GRDP)순위는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수도권으로 기업과 자본·인구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인구유출은 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 강화돼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현 정부가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지향하는데 있다.

현 정부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자율성에 기초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상정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이러한 강화된 지방분권속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차원에서도 새롭게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위는 역동적이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

전술한 예타면제사업 외에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그리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소위 계획협약이라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1개를 선정했다. 최근에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균형위가 담당해 추진하고 있고, 산업위기 지역대응·한전 공대 추진·접경지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과제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목할 것은 크게 2가지이다. 그것은 혁신도시시즌 2와 추가 공공기관이전 문제이다.

혁신도시시즌 2는 기존의 혁신도시가 가져온 효과, 즉 인구이주·지방세수 증가·지역인재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나타난 외형상의 효과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도시로 만들거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입지 등의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들이 주요 사업으로 돼 있어 지역성장에 큰 기대가 된다.

추가 122개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권에서 언급된 것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관련 팀을 만들어 대응논리와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

출범한 지 2년 됐지만 국가균형위가 취급하는 이러한 과제와 아젠더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본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이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하다면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그것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선진국의 분권형 국가에서와 같이 확대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에 부응해 지역 간 불균형적인 간극을 시정하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구로서의 개편이 요구된다.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기구이거나 정부 부처 형태로 존속해 새로운 지역모습을 만들어가는 기제로서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송재복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전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북 2019-06-13 10:36:37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라! 뭐하나 제대로 된것이 있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ㅇㄹㅇㄹ 2019-06-13 00:38:02
교과서 공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세요
부산으로 퍼주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