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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거 위조한 변호사, 1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재판 증거 위조한 변호사, 1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 최정규
  • 승인 2019.06.1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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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정상참작자료(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12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법무법인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사실상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자신이 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 피고인 김모 씨(54)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가짜 증거는 김씨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 변호사가 팩스로 받았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변호사는 김씨가 7000만원을 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 받고 다시 송금하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정상참작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증거들을 A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냈다.

그는 교도소에서 김씨를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심할 수가 있다고 판단, 입금 액수도 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김씨는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중 6개월을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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