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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정보목록 공개 인색
전북 시·군, 정보목록 공개 인색
  • 최명국
  • 승인 2019.06.1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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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실천연합 실태조사
도내 14개 시군 중 한 곳(익산시)만, 2013년 이전 정보목록 공개
관련 법령에 정보목록 모두 공개해야

전북지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일부 정보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를 제외한 13곳이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으로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고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2003년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목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공개하고 있다.

실제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205곳(89.1%)이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제공해온 것을 대다수 기초단체가 답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정보목록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 주체인 일선 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지만, 정보공개를 유도해야 할 행안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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