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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70% 차지하는 공익활동, 고용안정·근로시간 연장 절실
노인 일자리 70% 차지하는 공익활동, 고용안정·근로시간 연장 절실
  • 박태랑
  • 승인 2019.06.1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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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 급여 27만 원 수준…일자리 참여자 투잡 하기도
근무시간 연장·사업기간 연장 등 안정된 일자리 마련돼야
전문가 “고용 안정·최소한 생계비 마련토록 근로시간 보장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공익활동)의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케어 사업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등 다양한 사업에 65세 이상 노인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월 27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일자리가 마련돼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노인에게 선호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 달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근무시간 연장과 근로안정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만여 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19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813억 원을 투입해 2만 9900개의 일자리 창출보다 약 300억 원,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수치다.

도가 올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4만여 개 중 공익활동 부문 일자리는 3만 2896명으로 약 70%에 해당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는 100만 3263원(중위소득 60%)인 것을 감안한다면, 부수적인 연금이 존재한다 해도 월 27만 원의 급여로 한 달을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의 주장이다.

공익활동 부문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 중에는 부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지적했다.

김연근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정책으로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지만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인구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기 근로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하며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근로 안정에 대한 부분은 전북도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차원의 노인 고급인력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원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전북도에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추경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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