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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성산면에 폐기물 1300여톤 6년 간 ‘방치’
군산 성산면에 폐기물 1300여톤 6년 간 ‘방치’
  • 이환규
  • 승인 2019.06.17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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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업자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해 적재
군산시, 행위자·토지소유주에게 7월까지 처리 요구
군산 성산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군산 성산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군산 성산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 년 간 방치되고 있지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하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성산면 성덕리의 한 부지에 1375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6년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곳 폐기물은 합성수지와 생활폐기물 등이 섞여 있으며, 압축된 상태에서 대형 녹색 비닐에 덮여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폐기물 적치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등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지난 2013년 12월 폐기물 수출업자인 A 씨와 2014년 6월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 땅을 빌려줬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 씨는 군산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려고 군산에 옮겼지만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만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겠다던 A 씨는 6년이 다 된 지금도 폐기물들을 치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A 씨에게 올 3월 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치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결국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A 씨가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금강사업단에 오는 7월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폐기물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폐기물 처리가 행위자에서 토지소유자인 금강사업단으로 넘어갔지만 제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금강사업단은 자체 예산(3~4억원)을 세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다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금강사업단 관계자는 “예산 확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면서 “계획에 없던 폐기물 처리 비용도 확보를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위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2차로 금강사업단에 요구했다”며 “금강사업단 역시 제 기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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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19-06-18 13:25:44
자금줄 캐보면 분명 멸치같은넘 송가가 삘대 꽃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