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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같은 조사만 5차례 하다니
학대 피해 장애인 같은 조사만 5차례 하다니
  • 전북일보
  • 승인 2019.06.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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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피해조사만 5차례나 벌인 것은 발달 장애인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낸 사례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피해 상황을 두 번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일인데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경찰과 전북도 장수군 민간기관 등에서 반복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장수의 장애인시설에서 드러난 장애인 학대 피해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 3명이 장기간 입소 장애인 16명에게 강제로 농장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89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피해 사례가 드러난 이후 지난 3개월여 동안 피해 장애인들이 경찰과 국가·행정·민간기관에서 5차례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도 검찰의 재지휘에 따른 경찰 재조사와 검찰 조사,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등 몇 차례 더 피해사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기억하기도 싫은 학대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장애인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통상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전담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사실을 상호 공유하는게 일반적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접수돼 서로 조치를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일 처리이다.

이번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저항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행정·사법체계 안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에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마련과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등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보장이 말 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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