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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법률개정안 철회해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법률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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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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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경기도 화성에서 농촌진흥청, 농·축산업연구기관과 함께 2015년에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여 산학연 협력체제로 대한민국 농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농수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최교일 의원 등 영남권 일부 정치권이 나서 한국농수산대학의 ‘멀티캠퍼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농수산대학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게 되어 그간 영남권에서 주장한 영남 멀티캠퍼스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업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멀티캠퍼스 설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가 국가균형발전과 설립 취지에 맞는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맞지가 않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업?농촌의 인력 감소, 농촌의 고령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업 분야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발전을 선도할 이론과 실무역량을 고루 갖춘 정예 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1997년에 한국농수산대학(전 한국농업전문학교)을 설립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 캠퍼스를 만들어 학교를 확장하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멀티캠퍼스’ 제도와는 다르다.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논리가 합리적인가?

국가의 미래 농수산업을 견인 할 리더 양성 특수 목적대학을 다른 지역에 분할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교육 가치를 무시한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 억지성 궤변으로 합리적 논리로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구가 많은 영남권에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각 지역의 소재 농업관련 학교·기관 등을 이용하면 될 일이다.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은 분교의 논의 보다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선 공약인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의 현장형 농업지식기술인 양성 등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대학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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