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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한다
지방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한다
  • 김준호
  • 승인 2019.06.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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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인사 자율성 확대 추진

앞으로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을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주요 개선사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 시도의회직 공무원은 시·도의회 의장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용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은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의회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행안부는 또 현재‘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임용령에 예시된 시설 직렬의 토목, 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 국제통상 직류 외에 별도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보수규정’개정안을 마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토대를 제공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치단체는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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