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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한가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한가
  • 최명국
  • 승인 2019.06.18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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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례 개정 통해 임산부 뿐 아니라 노인에도 적용
도 출연기관과 시·군 공공기관 등에 권고
반면 도의회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때 교통비 지원 추진
전주·정읍·무주 등도 앞다퉈 근거 마련
노인 활동 보장이냐 사고 예방이냐 의견 분분

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도내 시·군 공공기관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간 괴리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뿐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도내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도는 오는 9월 조례 개정에 앞서 주차면 50면 이상의 산하 출연기관이나 시·군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와 정읍시, 무주군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조례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12건으로 2016년 2만 4429건에 비해 22.9%(5583건) 증가했다.

전북도의회도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 한 ‘전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교육·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찬욱 의원은 “노인 복지와 예우 측면에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와 다소 상충되는 것 같다.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 복지 증진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반납 정책에 앞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농어촌뿐 아니라 전주 도심에서도 노인들의 이동권이 취약하다”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해 고령 운전자를 줄여가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주차구역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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