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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의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놓고 '갈등'
익산시·시의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놓고 '갈등'
  • 김진만
  • 승인 2019.06.1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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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업체에 특혜, 조사 나설 것”
익산시 “일방적 추측, 수사 의뢰하라” 반박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익산시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특혜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혜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수사 의뢰하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임 의원은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이 과정에서 악취측정을 위한 악취배출탑도 높이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A사는 지난해 11월 96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받았다. 5m 높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배출탑은 2017년 말 4m로 낮아졌다.

현행 규정상 악취배출탑이 5m 이상일 경우 악취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하지만 그 이하면 경계지점에서 악취를 포집한다. 악취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해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A사는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단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업체가 인허가를 받고,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회사를 매각했다”며 “익산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환경마피아, 환경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는 행정 고유의 권한인데 마치 시의회의 동의나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은 유감스럽다”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악취배출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낮출 수 있다”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도 익산시로선 최종 처리장이 없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환경마피아나 환경적폐’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의원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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