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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로 구조화된 복지영역을 재편해야 한다
‘을’로 구조화된 복지영역을 재편해야 한다
  • 기고
  • 승인 2019.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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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가족과 공동체는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방치했던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면서 복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만큼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는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사회복지 영역은 봉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여 무한 헌신과 희생만을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도 도외시해왔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조차 자세히 보면 타 직종에 비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 민원인의 대면으로 촉발되는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무시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거의 사회복지 영역일 만큼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인원 확대가 더디고 열악한 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의 동사무소나 주민 자치센터 사업의 상당 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대부분 한둘이며 다른 행정직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시간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정규직은 소수이고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은 최저 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을 함께 일하고 있지만 매년 재채용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나마 일할 수 있기에 ‘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는 위탁운영을 마치 인건비 절감과 비인간적 대우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 타령을 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숨 쉴 정도의 예산을 주는 저예산 구조의 고질화와 정기적인 감사, 위탁 심사는 위탁 운영 기관장을 관의 눈치 보기 전문가로 만드는 동시에 신분적 제약과 인사권 등으로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갑’으로서 제왕적 권한을 가지게 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의 대다수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공정과 투명성, 인권의 문제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앞장서서 처우 개선과 인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하고 사회적 연대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들 종사자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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