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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파문 (상)향후 절차와 고입 전형] 일반고냐 자사고냐 ‘깜깜’…중3 학생들 학교 선택 ‘캄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파문 (상)향후 절차와 고입 전형] 일반고냐 자사고냐 ‘깜깜’…중3 학생들 학교 선택 ‘캄캄’
  • 김보현
  • 승인 2019.06.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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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최종 동의 등 8월에나 결론
어떤 결정 내리든 행정소송 법정공방 예고
전북교육청·상산고, 입학전형 계획 달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탈락 발표가 이뤄진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상산고 학부모들과 총동창회 회원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탈락 발표가 이뤄진 지난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상산고 학부모들과 총동창회 회원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상산고가 17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하면서 교육계 혼란이 현실화됐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교육부 장관 최종 동의가 남아있지만, 교육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법정 공방이 예측돼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부터 자사고 입시설명회 등이 시작돼야 하지만 ‘깜깜이’ 고입전형에 중3 학생들은 학교 선택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20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지만,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 교육청 평가 결과와 상산고의 의견을 교육부에 넘긴다. 이후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이 최종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하면 취소가 확정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논의 해야 한다.

8월에나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인데,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가 현재 진행 중인 고교 신입생 모집 계획이 서로 달라 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79.61점을 받아 통과 점수 80점에 미달한 만큼 추후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일단 상산고에 대해 일반고 입학전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9월 초 고교입학전형을 수정 고시한다.

반면 상산고는 자사고 입학전형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동의해도, 소송기간 취소처분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어차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입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 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즉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반대의 결정을 내려도 전북교육청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부동의’하면,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자사고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평가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부동의 했을 때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고,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는 교육감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그간 ‘자사고 평가’의 기준점을 높이는 등 엄격한 잣대로 일관해 온 것을 볼 때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8월에 일반고·9월 7일에 자사고 입학전형이 발표돼야 하지만, 결국 발표가 늦어지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임시로 부여받은 학교 지위를 토대로 입시계획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 상산고 입학을 준비해온 강지윤 군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소송에서 지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냐”면서,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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