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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공정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혁신과 공정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 기고
  • 승인 2019.06.24 20: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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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전두환 때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운전석에 둘둘 말은 태극기가 보였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궁핍의 생활을 겪은 나는 동의가 안됐다. 오히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무렵 자가용이 늘어나고 최신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보급되던 때가 풍요의 시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어진 노동운동 활성화로 임금이 대폭 상승해 지갑이 두툼해져 구매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때 자가용과 가전 붐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최근에만 들은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 추모 분위기 때문에 택시를 안탄다고 부산의 택시 안에서 들었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면서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취직은 왜 어려울까? 민간 기업은 사람을 잘 뽑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고 자영업은 이미 과잉인 상태에서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늘어날 수 있을까? 자영업은 왜 힘들까? 한국의 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미국의 6배, 중국과 일본의 2배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문을 닫고 있다. 아파트 상가에 있었던 미장원, 길 건너 편의점도 사라졌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줄곧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문제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소비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한 쪽에 너무 쌓여있고 다른 쪽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을 억제해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한다는 주장은 임금이 상품과 서비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에만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고용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주며 중소기업의 이익을 올려주는 소득증대정책을 반대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제시한 MB,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은 왜 지지부진했는가? 입만 열면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 초국적 노동의 시대이다. 일국경제체제를 벗어난 지 오래인데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줘야하는가‘라는 국제법 위반 발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현상이거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첨단 자동 무인시스템 보급 속에 아무리 투자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저성장과 저고용의 원인이 높은 임금 때문이며 개별 기업과 자영업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수당 등 사회임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합의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주형일자리’가 지향하는 해법이다.

경제와 사회는 정치를 매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치는 양자택일식 정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책의 조합으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경제를 통해 국민 모두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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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2019-06-25 08:43:06
얼터리 같은소리 그만하이소

ㅇㄹㅇㄹ 2019-06-24 23:42:56
잘 하고 계십니다. 꼭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영전하세요
전북 인물로 더 크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까지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