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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 국가부담 확대 마땅하다
해양쓰레기 처리 국가부담 확대 마땅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6.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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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쏟아져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어민들은 아귀뿐만 아니라 물메기 등 다른 물고기에서도 플라스틱과 비닐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전한다. 지난달 말에는 부안 위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폐그물에 걸려 전복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바다에 널려 있는 폐그물이 선박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해양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됐다. 물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경우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라남도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47%가 중국과 대만 등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 역시 인근 앞다바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이 충남과 중국 등 다른 지역 바다에서 흘러오는 조류에 의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과 부안 고창 등 도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수천t에 달한다. 군산 앞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연간 4000t에 달하며 매년 수거하는 양만도 2000t에 이른다. 폐그물을 비롯해 스티로폼 페트병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를 처리하는데 군산시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 3년간 48억을 들여 58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아닌데 수거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으로 수거하지 못하는 해양쓰레기가 넘쳐나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부담해야 마땅하다. 지난 21일 군산 선유도에서 가진 해양쓰레기 정화행사에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시의 정부 부담률 70% 상향조정 요구에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적극 수용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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