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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불발'
국회 정상화 '불발'
  • 김세희
  • 승인 2019.06.2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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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 작성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 내용 추인하지 않아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 5·18 법안 문제 삼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가 파행한 지 80일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은 탓이다.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기점으로 극한 대치를 거듭 해온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5일 이후 국회가 파행한 지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 파행의 원잉이 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각 당의 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으며,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도 국회의장 주관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19일까지를 6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경심사에 돌입하기로 했고, 다음달 11일과 17일도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담았다. 한국당은 그 동안 ‘합의처리 한다’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았으며, 심지어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법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위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경 시정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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