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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탈락 관련 여야 지도부, 한목소리 질타
상산고 자사고 탈락 관련 여야 지도부, 한목소리 질타
  • 김세희
  • 승인 2019.06.2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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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도부 총출동, 상산고 현장 점검 간담회
민주당 지도부도 자사고 평가 탈락 문제 제기
24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 모습. 박형민 기자
24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 모습. 박형민 기자

전주 상산고 자사고 탈락과 관련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자사고 평가 기준지표를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억지식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에서 “상산고를 무지막지하게 자사고 폐지 조치로 없애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큰 유감”이라며 “교육을 또 하나의 이념 편향적인 정책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단히 큰 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저도 특수고를 다니면서 학교 정책담당자의 아집과 독선으로 바뀐 정책으로 학교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저에게 지금 상산고의 어려움은 특별하다”며 “연어가 잊지않고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사고 학생들도 잊지않고 지역으로 돌아와 기여할 것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산고 관련) 부당한점들을 명쾌하게 잘못됐다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육위 간사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우수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를 이렇게 맘고생 시키는 거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석고대죄하겠다”며 “원만한 해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도약을 위해 26일부터 열리는 교육위를 통해 추궁할건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점검할건 점검해 상산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어떤 행정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와 설정 과정,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교육감의 ‘운영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지정 취소로 사회가 얻게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의 차가 어떠한 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신경민·이춘석·안호영 등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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