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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정치권 도 넘은 개입, 단호히 처리”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치권 도 넘은 개입, 단호히 처리”
  • 김보현
  • 승인 2019.06.2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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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관련 압력 있다면 SNS 통해 실시간 공개할 것”
강도 높은 경고, 정치권 향후 대응 주목
24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과 발표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24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과 발표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선을 넘은 개입은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상산고 자사고 평가 이의제기’를 표명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정치권은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오판하지 마시라. 어떤 권력을 쥐고 있든 상관없다. 전북교육청의 힘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치권에서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을 넣는다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정치권에 ‘교육계 개입 자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정치권의 교육현안 개입에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부동의할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자,“(교육부가) 정치적인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 파일을 교육부가 만들었어야 했다”며 “70점 이상 기준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통과 기준점수 상향,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지표 등을 두고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면 5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통과 기준점수 60점이다. 이것은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 촛불 정부에 알맞게 시행령을 손 보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때 통과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정하고 그것으로도 안심을 못하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동의권을 줬다”며 “‘자사고 폐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둔 현 정부에 맞게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라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다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적 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산고 역시 앞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동의한다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송기간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임대차 계약에 비유해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상산고는 무조건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행(자사고)대로 간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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