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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재생에너지사업 밥그릇 챙기기?
새만금개발공사, 재생에너지사업 밥그릇 챙기기?
  • 문정곤
  • 승인 2019.06.25 2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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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분 29%, 지역업체 지분 확대 걸림돌
개발이익 공유화 기여율에 가점, 업체 불만
개발공사“자생 위해 지분율 낮출 수 없다”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생을 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발 이익 환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발주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지침이 지역업체 및 컨소시엄사의 수익 창출보다는 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공사(公社)’이긴 하지만 공적 역할보다 수익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음 달 1일 마감 예정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개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29%의 지분을 갖고 2대 주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개발공사의 지분 참여는 공사 설립 목적에 따라 전기판매 및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새만금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지분참여에 대해 업계는 사업 시행기관인 공사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재투자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 아래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설비·토목 등 제반 비용에 들어가는 실행가를 낮춰 발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 공모 지침서를 보면 개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금 비중이 높을 경우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가 투찰자에 최고 점수를 부여토록 했기 때문이다.

공모 지침서 중 계량 평가 방법에는 ‘새만금 개발이익 공유화 기여율 평가’에 전기발전수익 매출의 3%~7% 이상을 제시할 경우 가점 6점~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전기판매가격 평가’와 ‘총발전량 평가’에서는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는 안을 제시한 컨소시업사에게 더 높은 배점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부분에서는 MW당 EPC(설계·시공·자재조달 등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총투자비) 공사비에 5점을 부여했다.

이는 최저가 투찰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대목으로 낮은 단가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시켜 투입비 대비 발전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모지침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개발공사의 지분율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정부는 애초 새만금재생에너지 추진방향에 ‘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실행과제로 내세웠지만 개발공사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지침을 내려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공모 지침을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공채발행에 들어가는 이자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개발공사가 설립될 당시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29% 지분을 갖도록 했으며 공사의 자생을 위해 지분율을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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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 2019-06-26 13:14:07
제목에다가 밥그릇이란 용어를 써야 할정도로 언어감각이 뛰떨어진 기레기님!

아름답게 훈훈하게 제목뽑을 능력업나요?

하다못해 편집국장이라도 골라낼수있는 능력들이 없을까?

제목이 부정적인것 아니면 천박한 단어를 쓰냐?

밥그릇챙기기가 뭐냐?

공부하고 책좀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