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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한빛원전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전북도민 한빛원전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 전북일보
  • 승인 2019.06.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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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결국 ‘인재(人災)’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심각하게 소외됐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빛원전 운영 관련 매뉴얼을 범정부차원에서 보완하는 한편, 전남과 전북 간 관련 예산 배분과정 등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면에서 전북과 전남의 비율은 50 대 50 이다. 하지만 두 지역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은 올해의 경우 전남이 약 560억원, 전북은 25억원에 그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험권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단지 행정구역이 전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지원 혜택이 쥐꼬리 만큼 밖에 안된다. 이번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사건 당시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도에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형식적 문자메시지만 발송하고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다. 당연히 고창, 부안 등 기초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렸어야 했다. 더욱이 원전 소재지인 영광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원안위가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한빛원전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형적인 인재였음에도 전북에서는 정확한 상황조차 모르는 일이 다시 재현돼선 안된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는 고창과 부안이 포함돼있는데 왜 전북패싱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가 25일 “이번 사건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충분한 방재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원전 관련 사고 발생때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한수원 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 우선 통보대상에 기존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 외에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도민 또한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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