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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
부끄럽다,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
  • 기고
  • 승인 2019.06.26 20: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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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79.61. 단 0.39점 차이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유일무이한 반칙과 편법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둥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둥 자제력마저 잃고 있다. 화가 나는 것은 둘째 치고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없애기 위해 재지정 점수를 과도하게 높였다. 다른 시도의 기준점수가 종전보다 10점 오른 70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전북의 80점은 애초부터 통과가 불가능한 점수다. 79점은 전북이 아닌 다른 시도였으면 낙제가 아니라 우등을 했을 점수인 것이다. 게다가 점수가 가장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선발의 자율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 울산, 경북, 전남 등 다른 교육청은 학교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해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꿨는데 유독 전북만 무리한 정량평가 지표를 만든 것이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4점만점에 1.6점을 받아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자사고 폐지’라는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이다.

자사고는 17년 전 김대중 정부때 평준화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진보교육감들은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필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김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시간까지도 불통, 먹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 밀리언셀러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 462억원을 쏟아부어 후학양성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동안 김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위해 뭘 했는가?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만족도가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이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었고,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 전국의 우수인재와 가족들이 전주로 이주해오는 유인책이 되었고, 전북의 존재감 확대와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지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지키고,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를 부디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념 실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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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2019-06-30 10:03:14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묵묵히 자기 할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하네요.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보여주세요 교육감님!!

전북 2019-06-27 08:39:03
고집과 아집,,,일방통행은 가장 무섭다! 전북도민들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시원합니다 2019-06-26 20:43:45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ㆍ
감사합니다ㆍ
알아 주시는 것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