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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새만금 공사’ 자신의 이익만 챙길텐가
‘태양광 새만금 공사’ 자신의 이익만 챙길텐가
  • 전북일보
  • 승인 2019.06.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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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지구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한 뒤 29%의 지분을 갖고 2대 주주로 이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분비율과 평가방법이다.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지분 참여를 결정한 것도 전기판매 및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29%의 지분비율은 과도하다. 20% 후반에 맞춰진 것도 30%라는 수치상의 저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수치 성격이 강하다.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역업체나 컨소시엄사의 수익보다는 개발공사 자신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됐다. 매립 및 조성공사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설립목적이다. 군산에 둥지를 튼 것도 현장성과 지역상생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높은 지분비율을 고집함으로써 공적 역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공사의 이익 환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가방법이다. 개발공사는 전기발전수익 매출의 3%~7% 이상을 제시하면 가점 6점~10점을 주고, ‘전기판매가격 평가’와 ‘총 발전량 평가’에서도 높은 가격의 전기판매 안을 제시한 컨소시엄사에게는 더 높은 배점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역시 MW당 EPC(설계·시공·자재조달 등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총투자비) 공사비에 5점을 부여했다.

요컨대 개발이익 환수금 비중이 높으면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낮은 단가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시켜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쥐어짜기식 ‘갑질’인 셈이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합목적성이 있다. 지역에 둥지를 튼 공기업이 ‘밥그릇 챙기기’ ‘폭리’라는 비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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