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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상산고 문제 쟁점사항] 점수 상향, 여당 의원도 의구심
[국회 교육위, 상산고 문제 쟁점사항] 점수 상향, 여당 의원도 의구심
  • 김세희
  • 승인 2019.06.2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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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평가 방식·수월성 교육도 논쟁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쟁점사항은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점수를 다른 시도(70점)에 비해 10점 높인 80점을 반영했으며,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정량평가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재지정 기준점수 형평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선제적으로 질문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전북 교육청만 80점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주신흥고와 전주해성고를 평가했는데 각각 70.8점, 70.9점이 나왔다”며 “전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는 점수여서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두고 반박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일반고가 70점이 넘었으니 자사고 기준점을 80점으로 둔다는 게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를 들어 상위 50% 기준이 80점이었다든지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도 다른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70점으로 균등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 논란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에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정원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는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정원의 3%로 공문을 보냈지만, 평가에선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을 주는 정량평가로 진행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사회통합전형은 상산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자사고도 한 두곳 제외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성평가에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게다가 평가위원회에서 변경한 사안이고, 나 역시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 존중 문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 및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의원은 “의대나 명문대를 많이 간다는 게 문제가 될 순 없다”며 “대한민국 전체 교육시스템에 대해 교육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운영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서열화 돼 있는 대학이 있는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점일 수 있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사고로 돌릴 순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을 SNS 실시간 밝히겠다’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신청한다’ 고 하는 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상산고에서 교육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자사고 평가의 적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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