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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80점 기준’ 회의서 전북교육감 의지 발언, 후폭풍
‘상산고 80점 기준’ 회의서 전북교육감 의지 발언, 후폭풍
  • 김보현
  • 승인 2019.06.30 19:32
  • 댓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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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학부모 거센 항의 잇따라
전북교육청 “부당 개입 없었다” 반박
일각 “오해 소지 발언, 원천 차단했어야”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일부.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일부.

속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두고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의지가 평가계획 결정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전북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된 가운데 교육·언론계 등에서 후폭풍이 거세다.(6월 28일자 1면·3면 보도)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사고 평가 통과점수 80점 상향에 대한 위원 동의 여부를 두고 전북교육청이 위원들에게 ‘평가의 기본 의도는 자사고 폐지, 80점도 만족 못 한다’등 교육감 의중이 피력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안이 알려지자 상산고 측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감이 임명한 지정위원이나 평가단에게는 전북교육청이 누차에 걸쳐 교육감의 의중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을 줬을 것”이라며 “지정위에서도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언급했다면 평가단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평가기준부터 모든 과정에 어떠한 의도나 영향이 없었다더니 회의록이 공개되자 거기에 맞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28일 전북일보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독자들은 2280건 이상(6월 30일 오후 6시 기준)의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당수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 발언에 대한 비판과 평가 전체 과정과 심의·평가위원 등을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전북교육청은 관련 반박자료를 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선거공약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수차례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에 평가계획 심의단계에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묻고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가에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할 여지는 추호도 없었으며, 교육감 영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형배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냈다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회의록의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 언론사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일련의 사태들이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심의기구의 중립성이 훼손됐으며, 논의·판단에 앞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도와 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A대학 교수는 “교육청 말대로 위원들이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심사하는 자리이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해명한 것처럼 이미 수차례 밝혀진 내용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느냐”고 꼬집었다.

B변호사는 “재량 통제와 자문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가 평가계획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심의하는 자리였다. 위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은 원천적으로 차단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사안에 대해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게 도내 교육·법조계 다수의 목소리다. 이번 논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새 국면을 맞은 만큼 교육부장관 동의 등 남은 절차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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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23:59:37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길..학생 학부모들이 몇달간 느낀 이루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 꼭 책임지시길..

전북역적 2019-07-02 20:07:03
전북 제1의 역적
정신질환자

도민들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전북교육청 2019-07-01 19:32:40
전북교육청 너희는 그동안의 김승환의 작태에 대해 내부고발로 양심이라도 찾아라.그간의 조폭행정이 차고도 넘치는데 교주 눈치보고 꼬리흔들지말고.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마라. 전북도민은 이제 그 건물에 출입하는 누구도 존경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얼굴에 똥물이라도 던지고 싶은걸 참고있을 뿐이다. 비열한 놈들.

대변인 2019-07-01 18:51:07
MBC토론에 나온 전북교육청 정옥희대변인 "상산고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과에 편중되서 입시결과를 나타낸 것만으로도 .... 지정취소사유가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을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은 법적 책임 안집니까?공갈협박아닌가요?
학과선택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권인데 이걸 제한 해서 통제하지 않고 나뒀으니 취소다?
인기 학과는 그 시대의 국가가 만든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인데, 경제가 안좋고 청년취업이 안된다고 하니 자격나오는 평생직업인 의대가 인기있나본데 그럼 국가가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해야할 판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수능이라는 대입 국가고시 잘보게 했다고 학교를 교육과정 잘 못 운영한 학교로 문닫아야 한다? 나중에 역사교과서에 실릴 대담이다.

전주시민 2019-07-01 18:48:09
언론보도나 전주시민들의 얘기나 도대체 김승환이라는인간의
탈을쓰고 해도해도 너무하구 네 입장이뭐야.답변해봐
전남장흥 출신이 전북에다 한풀이하고있느냐.죄받는다
생긴것이 지하 시궁창에서 취사하는사람 같이. 세수나하는가.
이인간 전북교육감 주민소환제로 파면합시다
챙피해서 타.시도를 다니지 못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