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8-25 00:16 (일)
전북도,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전북도,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 최명국
  • 승인 2019.07.01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연간 60만원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평가 계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업무협약식이 열린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과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업무협약식이 열린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과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는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군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등록 2년 미만 농가나 실제 경작지가 1000㎡ 미만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 10만2000개 농가에 연간 총 61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수당은 전북도(40%)와 해당 시·군(60%)이 분담해 연 1회 지급한다.

공익수당의 현금과 지역화폐 비율은 각각 50%로 하되 해당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의 이행조건을 부여한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북지역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3조4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가인구는 2015년 약 22만7000명에서 2018년 약 20만9000명으로 최근 4년 간 7.9%(1만8000명)가 줄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