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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해 놓고 짜맞춰…상산고 자사고 평가 원천무효”
“결과 정해 놓고 짜맞춰…상산고 자사고 평가 원천무효”
  • 이강모
  • 승인 2019.07.02 20:2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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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교장 "84.01점을 79.61점으로 부당하게 낮춰"
"평가 대상기간 아닌 감사 결과를 자료로 활용해 2점 감점"
"권고사항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노력도 2.4점 깎아"
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주상산고등학교 박삼옥 교장이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대상기간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 박삼옥 교장이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대상기간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평가 점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파악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문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로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감점 대상이다.

그러나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발생한 사안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해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또 감사 자료가 2014년 평가와 이번 2019년 평가에 이중으로 중복 활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의도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전북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3% 이내’로 명시돼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낸 공문에도 ‘자율로 결정 또는 3% 이내’로 돼 있었다. 다만 교육부가 2013년 12월 전북교육청으로 보낸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10% 권장사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마저도 일반고로 제한했었다.

지침이나 공문 어디에도 사회통합전형을 10%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비율을 10%로 높여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위 두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돼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 마저도 무난히 통과한다”며 “오는 8일 진행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으로 청문회의 공개를 요청하는 사전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최근 5년간(14~18학년도) 감사 의미는 감사 처리일자(2014년 4월23일)를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에 적용된 지적사항과 2014년 1차 평가시 적용된 지적사항은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상산고는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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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걱정 2019-07-05 13:33:34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재지정취소 발표 이후 치뤄진 전주방송 생방송토론 에서 말도 안되는 , 적법하지도 않은, 잘못된 사실을 목소리만 높여서 우기는 모습에 저것이 과연 도교육청의 모습인가?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의 처사가 너무나 한심스러웠다. 진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을 우기며 상산고를 폐지시키기 위한 행동은 가히 지금이 5공시절 유신시절이 아닌가싶었다 어찌 법을 전공했다는 심지어 3선전북교육감 이라는 자가 이토록 독선과 아집,소통불가,반민주적 과정으로 상산고 폐지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를 하는가. 절대로 교육부에서는 이행태를 좌시하면 안된다.

인재유출 2019-07-03 17:32:18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외지인재는 당연 안 온다.

문제는 전북인재도 타지로 나간다는 말이다.
전북 일반고는 좋아질 것 전혀 없고

전북인재만 유출되고
시간경비만 외지에서 엄청 깨진다.

전북미래까지 망치게 된다.

호남사랑 2019-07-03 14:14:42
일반고로 상산고가 명문되면은 되는거지
우리 전북아이들은 소수고 서울경기에서 와가지고
다시 서울 경기로 가면은 그게 뭐냐

전주시민 2019-07-03 12:02:49
자사고 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김승환도
자사고 폐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고
김승환 교육감을 3선으로 만들어 줬다.

전북에서 상산고 폐지는
예정된 절차였다.

전북에서 자사고 폐지를 원하지 않았다면
김승환 교육감을 3선 시켜주지 말았어야지

버스파업을 2년한 송하진도 전북도지사 재선시켜주고
폐기물 처리장을 단 하루만에 허가한 김승수도 재선시켜주고
김승환도 교육감 3선 시켜주고

전북도민 전주시민의
자업자득이다.

퇴보 2019-07-03 11:43:19
평가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려는 면담을 현재까지도 거절하고 피해다니고 있는 김승환 꼴통짓은 지금도 진행중.
난 궁금하다.... 만약에 포철이 전북에 있고 전주에 포항제절고가 있었다면, 김승환이 포항제철고도 이렇게 자의적이고 불공정 탈법적인 평가잣대를 들이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려고 시도 했을까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폭군인 자의 표상...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다른 모든 대기업을 등에 업은 다른 1기 자사고들 (현대청운고, 민사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과 달리 사재를 털어 설립한 상산고만 딸랑이가 있는 전북에 위치했다는 불운으로 고금분투하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