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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됐으나 더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
국회 정상화 됐으나 더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
  • 김세희
  • 승인 2019.07.09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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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목소리
정부 로드맵 나오지 않아 속도 내지 못하는 상황
전북도·정치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방안 마련한 상태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가운데 75%가 몰려있다”며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불을 지폈다.

여당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122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5만8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북 등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공기관 153곳, 5만1000명보다 기관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 많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안사업인 금융, 농생명, 탄소, 연기금,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료 등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35개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 기획팀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을 먼저 언급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도 지난 2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화두를 꺼낸 뒤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했지만, 기존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종압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추가 이전 공공기관 선정과 이전 대상 지역 등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더구나 이 용역 보고서의 최종 제출 기한은 내년 3월이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을 확정할 경우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논란을 빚을수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전이 결정되면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들의 정치 논리에 휩싸여 긍정적 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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