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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분권 위해 공동체 활성화·지방세율 비중 높여야”
“지자체 자치분권 위해 공동체 활성화·지방세율 비중 높여야”
  • 박태랑
  • 승인 2019.07.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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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9 자치단체장 비전 포럼’ 개최
'2019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완주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기초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019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완주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기초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고 지방세율을 높여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강사로 참석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종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자치분권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 차관은 ‘대한민국의 OS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강의에서 공동체 의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조사대상 38개국 중 더 나은 삶의 지수 항목의 공동체 연대성(Quality of support Network) 지수 우리나라 순위는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차관은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동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실천이 필요하다”며 “중앙권한 지방이양,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국세의 지방소비세·소득세 전환 확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제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과정’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혁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2개(91.3%) 지자체는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A지자체는 78.3%로 최하위 4.9%인 B지자체보다 약 1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올해 조세 총액 중 국세 78.3%, 지방세 21.7%인 점을 들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이양(3조 5000억 원 내외),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등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4 대 26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근본적 개편,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세 추가확충,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도 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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