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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웨어러블 캠 보급 '제자리걸음'
전북경찰 웨어러블 캠 보급 '제자리걸음'
  • 엄승현
  • 승인 2019.07.10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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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폭행 사고 등 예방 위해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등 미비로 추가 보급·예산 한계
전문가 “공권력 감시·업무 서비스 개선 위해 확충 필요”

사건의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경찰의 웨어러블 영상녹화 장비인 일명‘바디캠’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 등의 이유로 보급이 안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바디캠은 사고 현장에서 현장 을 촬영하거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하는 영상 채증 장비로, 경찰공무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해 사용한다.

전북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5년 5월 군산경찰서가 바디캠 4대를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시범운영 했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으로 현재는 중단 됐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시 핵심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바디캠 100대(서울 마포경찰서 40대, 영등포경찰서 40대, 강남경찰서 20대)를 보급해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 역시 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 폭행 사고 등의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4년도부터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고 전북소방의 경우 지난 2017년도부터 도입, 도내 총 80대를 구급대에 보급했다.

또한 전북소방은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 1대당 추가 2~3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소방은 장비 사용 시 내부 지침에 의거, 주목적인 의료지도 외에 사용될 경우 촬영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소방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사이에서는 범죄 대응 등의 이유에서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은 “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해 주취자들을 대응하는데 있어 증거 수집에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 개인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실제 바디캠을 개인 사비로 구입해 착용한 지구대 경위는“최근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을 구입했다”며 “경찰의 안전도 지키면서 동시에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안전도 안전이지만 경찰 공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와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부교수가 2018년도 발표한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 활용과 법 동향’에 따르면 “웨어러블 장비는 경찰 자체로도 자연적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 특히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할 수 있다”며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경찰관서 중 약 30%가 이러한 웨어러블 장비를 일선 경찰관들이 휴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은 경찰 업무의 적합성과 경찰 근무 태만과 직무 유기 등의 적절성을 볼 수 있어 필요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예산의 문제, 저장된 영상에 대한 저장 시간에 대한 문제 등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로 바디캠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미비로 추가 보급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추후 관련 법의 보완과 규정 등이 마련되면 바디캠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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