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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민관 비상대응체제 필요” 대기업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민관 비상대응체제 필요” 대기업 협력 당부
  • 김준호
  • 승인 2019.07.10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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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전례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주요 인사 청와대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대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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