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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하라”
“일본 한국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하라”
  • 이환규
  • 승인 2019.07.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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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군산시지회 11일 기자회견 통해 촉구

한국자유총연맹군산시지회(이하 군산시지회)가 11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지회는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무엇보다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며 자유와 공평, 투명성 있는 무역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지회는 “우리나라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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