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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발주 공사 지역 업체 배제 논란
농어촌공사 발주 공사 지역 업체 배제 논란
  • 강정원
  • 승인 2019.07.1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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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임실지사,‘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가능하지만 규정상 전국으로 발주
비교적 실적 등이 열악한 지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적어, 도내 업계 불만 표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공문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30%이상 적용’ 요청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사업이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업 규모가 전국 발주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국으로 풀어 발주하면서 비교적 실적 등이 열악한 지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7억 원 이상이면 전국 발주 대상이지만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공동계약을 통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해 지역 업체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8억 8000만원(추정가격)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의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온실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역 업체를 배려해 재공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전국 발주 대상 금액이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제 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등에 의거,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공공기관에서는 전국 발주 대상 금액의 사업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 업체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발주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15억 4000만원 규모의 ‘2019년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이처럼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30% 이상 적용해 달라”고 전주완주임실지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규정상 전국 발주 대상 금액이라 전국으로 풀어 발주한 것”이라면서 “전문건설협회의 요청으로 현재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경우 법적 하자와 현장 문제점 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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