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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해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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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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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지난 3월 8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난 3월 8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장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장벽이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형태로 지원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가장 문제로 여겼던 판로와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 금액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법인격 신설 논의 확산

최근 사회적기업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 등록제나 법인격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현재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변화시키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과 법인격 신설 논의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적어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개편의 핵심적 당사자 중 하나인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이러한 등록제 개편 논의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201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기업가가 가장 많았으며(46%),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동의하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법인격 신설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기업가가 과반을 나타냈으며(62%), 동의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약 25% 정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기업 체제나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 등록제와 법인격 논의가 주요 당사자인 사회적기업 주체에게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물론 등록제 및 법인격의 논의가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료 설문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 후 운영되는 기업 중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조직의 2/3 이상(64.4%)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변경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지, 그리고 이 결과 현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등록제와 법인격 도입은 제도 관련주체와의 논의를 통한 공론화와 반드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등록제 전환…진입 문턱 낮아져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엄격한 운영이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진입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제 전환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 계약 한도 조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활성화, 도시 재생 등 정보, 지자체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기업법 제정 10년이 된 현재 등록제 전환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회문제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최현석,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록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등록제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존에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1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조항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단 일자리제공형은 기존에 5명 이상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3명이상 유급근로자를 두는 조항이 축소 유지된다. 그만큼 등록제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을 위임해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이 현실화된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내 사회적기업의 정의,목적(법2조,8조)에 ‘창의,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의 인증제에서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강조해왔는데 공동기업, 1인기업 등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등록제로 개편되면 국제공헌(공정무역), 공유경제, 기술 기반 벤처 등의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은 2단계에 걸쳐 대상을 선정하여 엄격성이 강화되고.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재정, 판로, 금융,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 지표를 강화해 사회적기업 판별에 주로 활용한다. 또한 등록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1회로 축소하고 기재항목도 간소화한다.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민간 네트워크, 중앙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등록제 전환은 무늬만 사회적기업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

등록제 전환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위장 사회적기업의 등장 등 사회적기업 변별력 약화 문제이다. 인증요건을 갖추어야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현재 조건에서 벗어나 시도에서 등록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목적 실현과 기본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했던 까다로운 인증조건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 실현과 유급근로자 채용 등의 조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사회적기업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지원만을 쫓는 사회적기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기업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록은 자유롭게 열어놓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구매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등록제로 문턱이 낮아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위한 평가 시스템은 더 강화도리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등록기업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내용도 차별화하겠다과 밝혔다. 사회적기업평가보고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에만 재정, 판로, 금융, 구매지원 신청 자격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출제 등을 도입해서 사회적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업들에 대해 퇴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또한 퇴출 평가 지표와 실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또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양산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문제는 더 빠르게 더 많이 해결될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록제 그 자체가 중심인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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