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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제지하다 주취자 골절상…국민참여재판 피고인된 구급대원, 배심원 판단은?
폭행 제지하다 주취자 골절상…국민참여재판 피고인된 구급대원, 배심원 판단은?
  • 최정규
  • 승인 2019.07.15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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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주취자는 해당 구급대원을 고소, 구급대원이 피고인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이 사건에 대한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직권회부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구급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대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출동 당시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구급대원 A씨도 지난 4일 정읍지원 형사1단독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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