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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살림살이 ‘적신호’…지방채 과다 발행·세외수입 제자리
전북 살림살이 ‘적신호’…지방채 과다 발행·세외수입 제자리
  • 최명국
  • 승인 2019.07.15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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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오는 2023년까지 지방채 발행액 연평균 25.4% 증가, 전국서 가장 높아
세외수입은 연평균 1.3% 상승에 그쳐

오는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연평균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는 총 24조 9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연평균 6.5%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조 7873억원을 발행한 뒤, 매년 줄어 2023년 추정 발행액은 4조 4211억원이다.

2023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7765억원으로, 연평균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761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어 2023년 18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지자체의 대내외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전북지역 지자체의 총 세외수입은 4조 832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전국 평균(2.2%)을 밑돌았다.

세외수입은 세금과 공채를 제외한 매각·임대 수익, 주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부담금, 임대료를 말한다.

도내 지자체의 재원 배분 비중을 보면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3.5%로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15.8%), 환경보호(8.4%), 국토·지역개발(7.1%) 등의 순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5.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심·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연계 아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대해 “지방채 중 하나인 자동차 공채에 대한 한시적 면제 제도의 내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며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지방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재원 배분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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