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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래 신산업 유치·규제자유특구 지정 동시 진행돼야"
"전북도, 미래 신산업 유치·규제자유특구 지정 동시 진행돼야"
  • 김윤정
  • 승인 2019.07.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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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증강·가상현실 드론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 유치작업 시작
지자체 간 유치 경쟁 치열, 규제 혁파 쌍끌이 전략 필요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 규제개선안 발굴 통해 신산업 선점해야"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업구조개편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작업이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지정 노력과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 상반기 한 차례 각 지역별로 선정이 진행됐었다. 전북은 경북과 함께 익산일대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한차례 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인 데 전북의 경우 첨단금융 산업과 의료법 등에 막혀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차 특구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도가 의뢰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북산업구조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는 침체되는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지능형 기계로봇과 정밀재생의료,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등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다음 달부터 도내 이 작업에는 도내 14개 기초지자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전북도 법무행정과가 과제컨설팅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지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올 10~11월 중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안을 제시한 지자체에‘알짜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투자도 진행되며, 규제자유특구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신기술을 현행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실증 특례’도 가능하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출시도 허용된다.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정받느냐에 따라 기업유치 향방이 결정된다. 지자체는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연 조성비 등)을 감면 받는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규제개혁 작업은 실무부서와 행정지원부서의 소통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며“신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많은 이해당사자들 간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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