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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살림 빚으로 꾸려가선 안된다
자치단체 살림 빚으로 꾸려가선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7.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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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계다. 쉽게 말해서 빚도 자산의 일부라는 얘기다. 굴지의 기업치고 풍부한 유동성 못지않게 중요한게 빚을 적절히 끌어다가 투자해 매출과 순익을 늘리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또 세계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함부로 돈을 끌어오는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하게 됐다.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건전성을 위협할만큼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설립 사례에서 보듯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미래의 투자 여력을 지금 끌어와 쓰는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도내 자치단체들은 너나없이 빚을 내 살림을 꾸려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연평균 25.4%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는 총 24조 9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연평균 6.5%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2023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7765억원으로, 연평균 25.4%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은 올해 761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어 2023년 18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너무 뻔하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지방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동시에 지방채와 관련해 이자율이 낮은 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채 제로화에 나선 원주시는 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이들 기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했다.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더라도 낮은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데 지방채 이율은 더 높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기금 이자 수익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은 시 일반회계를 통해 시행해 부작용도 없앴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연평균 25.4%나 증가할 전망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가는 방향은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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