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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대통령·총리 ‘투톱 외교론’ 강조
문재인 대통령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대통령·총리 ‘투톱 외교론’ 강조
  • 김준호
  • 승인 2019.07.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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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대부분 나라 투톱 정상외교 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투톱 외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순방이라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대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적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통인 이 총리를 일본 특사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따.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로 한파와 폭염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파(代播·오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씨 뿌릴 시기를 놓쳐 심으려고 한 곡식을 심지 못하고 다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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