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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학부모들 “교육감 직권남용”…김승환 교육감 “법적문제 없어, 순리대로”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감 직권남용”…김승환 교육감 “법적문제 없어, 순리대로”
  • 김보현
  • 승인 2019.07.16 21:05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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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평가기준점수 80점 등 이유 경찰에 고발
교육감 “17일 교육부에 취소 동의 요청서 발송”
16일 상산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하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조현욱 기자
16일 상산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하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조현욱 기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촉발된 평가절차·교육정책 갈등이 교육감 고발로 치달았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이 1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했다. 같은 날 “법적문제가 없다”고 대응한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 뚜벅뚜벅 걷다 보니 나 혼자 서 있더라”고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 “교육감, ‘자사고 폐지’ 의지 실현 위해 전횡”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학부모 측은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며 ”‘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의 개인’으로 법의 심판을 호소하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고소)장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고소) 이유는 ‘직권 남용’·‘명예훼손’이다.

그간 논란이 된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이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김 교육감이 방송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다.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 등이다.

이들은 “이번 고발은 승패를 떠나 수개월간 불안과 억울함에 시달린 학부모가 전북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호소다. 소시민 엄마 아빠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상산고 일반고 전환, 순리대로 갈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상산고의 평가 과정이나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김 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히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위원회가 교육감 재량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 정량평가에서 2019년도 선발비율만 10% 선발을 만점으로 주고, 나머지 4년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발언 당시 학교명은 밝히지 않았고, 직접 본 대로 말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17일에는 교육부에‘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에 법률 검토까지 정식 의뢰해 꼼꼼히 작성하고 있다. 상산고의 입장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이어진 자사고 평가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감이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공표한 공약사항인데 왜 혼자 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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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19-07-17 13:30:27
김승환이 문제 없는가 탈탈 털어보자.
요것이 무서운것이없어. 전주교도서 대기준비 완료.

전주사랑 2019-07-17 11:38:39
야 수도권 부모들아 제발 전라도 교육에 관심꺼라 애들 여기까지 보내놓고 이게 뭐냐 상산고 일반고 되어도 우리 전북애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명문고 될 수 있어 제발 그만하고 가라

짜증 2019-07-17 07:53:05
싫다 싫어 어쩜 저런 인간이 3선씩이나

난문제없어 2019-07-17 07:48:37
아침부터 난문제없어를 막 부르네요? 넌 문제있어요

분노 2019-07-17 02:49:50
야 이 씨베리안 허스키
웃슴이 나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