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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서해 불법 고래포획 선원 강력 처벌
군산해경, 서해 불법 고래포획 선원 강력 처벌
  • 이환규
  • 승인 2019.07.17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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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구속·13명 불구속·1명 체포영장·1명 지명수배
불법 고래포획 선박
불법 고래포획 선박

군산해경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 등 23명을 강력 처벌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수 어선 등 4척의 선원 8명을 구속·송치했다.

또한 다른 선원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도주한 선원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나머지 1명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해경은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11t)와 B호(9.77t)를 검거하고,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고기 17점(200㎏)을 수거했다.

이에 앞선 2월 27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 해경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C호(9.77t)와 D호(9.77t)를 붙잡았다.

두 사건 모두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다.

당시 검거된 선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래 사체·혈흔·포획도구 등 현장증거가 전혀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항공기 채증 영상 화질개선 및 다각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끝내 선원들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동원해 범죄 혐의자 23명을 전원을 처벌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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