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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색한 기관들 국민 알권리 외면 말라
정보공개 인색한 기관들 국민 알권리 외면 말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07.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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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와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됐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공개 비율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각각 49.5%, 37.4%였다. △전주시 35.1% △군산시 31.5% △익산시 43.3% △김제시 49.6% △남원시 40.5% △정읍시 57.7% △완주군 38.5% △고창군 50.9% △부안군 50.2% △임실군 38.9% △순창군 44.9% △장수군 55.3% △무주군 32.7%였다.

나아가 청구된 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마지못해 ‘영향가 없는’ 정보나 일부 공개하는 셈이다. 최근 상산고 총동창회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이유에 관계 없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데도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의적, 관행적으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 비공개가 다반사인 것은 정보공개법 상 별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직원이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다. 내부사정 등의 이유를 대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성문화한 것이다. 공직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또 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편의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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