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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 이재진
  • 승인 2019.07.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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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 장수군의원
한국희 장수군의원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가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일본 기업들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관계부처와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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