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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전북 시·군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 전북일보
  • 승인 2019.07.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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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전북지역 시군 의회가 잇따라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광환 부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관계부처와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송부했다.

 

김효종 기자,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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