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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국이 국제법 위반’ 일본주장 잘못…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
김현종 “‘한국이 국제법 위반’ 일본주장 잘못…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
  • 김준호
  • 승인 2019.07.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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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강제징용 관련 일본 담화 반박
“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일본이 설정한 중재위안 시한 동의한 바 없어”
“외교적 해결, 모든 제안 열려 있어”…“GSOMIA, 모든 옵션 검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외상의 발언 및 담화와 관련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고노 외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 자유무역 규범, G20의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화재로 3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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