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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서 청년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서 청년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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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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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옛말이 있다. 여전히 옛말은 아니다.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청년 인구 이동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19 전주시 지속 가능 지표 평가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청년 인구의 타 시·도 유출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 인구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존립 위기를 초래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89곳이며,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해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구감소가 지역에 큰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 인구 유출문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 나머지 청년들의 다층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은 무시한 채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는 일자리에서 주거, 문화, 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청년 세대 역시 단일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청년 정책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취업률, 창업 팀 수, 참여 인원, 수료율 등 피상적·정량적 목표로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행정편의 중심적 정책의 실패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문제로 정의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조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기존의 청년 정책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과 지역에서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은 동료를 만나고 서로 지지하고 도움받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며 지역 사회에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지역에 정착할 요인이 된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설문결과 많은 청년(72.2%)이 현재의 지역에서 머물고 싶어 하며,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안정감을 꼽았다.

결과보다 과정, 새로운 시도 그 자체를 지원하며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만들며 자신에 대한 탐색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공동체 단위의 작고 다양한 실험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사회혁신 리빙랩프로젝트는 공동체 단위의 실험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며,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실험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 자체를 지원하고 실험의 과정이 지역 혁신으로 이어져 지역에서 살고 싶은 의지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더이상 다른 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모델을 우리 지역에 단순 복제하여 특성 없는 정책의 무분별한 나열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을 위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실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은 그저 취업하고 출산해야 하는 ‘시대의 일꾼’이 아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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