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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군산 일자리 참여 기업, ‘탈군산’ 안전장치 마련해야"
"상생형 군산 일자리 참여 기업, ‘탈군산’ 안전장치 마련해야"
  • 문정곤
  • 승인 2019.07.2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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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 관계자 “기업은 수익 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있다”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 시급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길수 있다, 다만 R&D 등 생태계가 조성되면 손실이 나도 쉽게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상생형 군산일자리 협약(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주)명신 관계자는 경영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탈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 (주)명신(이하 명신)과 새만금전기차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 ‘상생형 군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탈 군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날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투자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일명 ‘먹튀 금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명신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세부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신은 지난달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2550억 원을 투자해 643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차 생산을 위한 자금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명신은 1130억 원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농협과 저축은행에서 920억 원을 빌렸고, 유상증자를 통해 263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인수자금 80% 이상을 금융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142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하는 명신은 생산물량(연간 5~7만 대) 대비 부지(12만3900㎡)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향후 경영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군산공장 부지를 ‘분할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도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자금 마련을 위한 분할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신은 애초 4개사로 이뤄진 MS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개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 명신 단독 회사명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상생형 군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을 중도 포기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축소했을 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투자유치촉진보조금’ 지원 조례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한 관계자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재로 보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한국지엠과 군산조선소와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명신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에 투자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125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25억)을 8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2차 투자에 따른 증설이 이뤄질 경우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총 164억 원(도비 113억, 시비 51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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