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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선거구 획정 기준 쟁점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선거구 획정 기준 쟁점
  • 김세희
  • 승인 2019.07.2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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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
활동시한 다음달 말…한날 남짓 남은 상황
“패스트트랙 지정안 그대로 고수하지 않아”
민주·야3당 내부도 지역구 축소 반대 상황
지역구 축소 보완할 만한 대안 나올 수도
선거구 획정 기준일 지정도 쟁점될 듯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선택하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8일 3면 보도)

선거제 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야3당(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과 정치적인 공조 유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인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주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다. 지역구 의원 정수 및 선거구 감소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 등 전북 국회의원수 증감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홍 전 원내대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그간 과정을 잘 아는 제가 합의 도출에 역할을 해달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다.

홍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제출된 그것(패스트트랙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합리적 대안이나 현실적 합의 방안이 있다면 (원안을) 고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선거구 감소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합의해야 한다.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 감소와 관련된 지역구 의석수 문제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정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하면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 26개 감소가 전망된다.

한국당은 물론 선거제개혁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보안할 만한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일도 중요한 변수다. 현행 선거법을 적용하면 선거구 획정 기준일은 지난 1월 31일이다. 이대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인구 상한선(27만3129명)과 하한선(13만6565명) 기준을 충족시켜 전북은 10개 선거구 모두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유불리에 따라 대립이 치열해질 경우 산정 기준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총선 전에도 인구하한선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던 경북 김천, 강원 속초·고성·양양 등 여러 의원들의 반발로 정개특위 내에서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산정 기준일 지정을 두고 7월과 8월을 오가다가, 결국 선거일 6개월 전 10월 31일을 산정기준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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