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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정부 추경, 뒷전으로 밀린 정부예산안 심의
지지부진 정부 추경, 뒷전으로 밀린 정부예산안 심의
  • 최명국
  • 승인 2019.07.2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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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때 미처리로 장기전 양상
기재부, 주요 실국장 국회 상주로 2차 심의 기간 연기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까지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예산안 심의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예산안 2차 심의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역점 사업을 담은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재부의 핵심 키맨인 주요 실·국장들이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에 장기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 심사와 별도로 기재부는 각 지자체와 부처의 신규 사업, 부처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뒤 다음달까지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심의의 기간 연장으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9월 2일)에 쫓겨 2차와 마지막 3차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과 24일 예정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출장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재부 설득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심의를 해야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관련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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