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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발달장애인 자녀 생존 위한 부모들의 요구 귀 기울여야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발달장애인 자녀 생존 위한 부모들의 요구 귀 기울여야
  • 기고
  • 승인 2019.07.22 2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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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목소리 커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맞물려 봤을 때 지난 10일과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옛 자림학교 학부모들의 외침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림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다섯 개 시설 중 하나로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로 운영된 곳이다. 하지만 생활시설인 자림원의 원장 등이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이 밝혀지면서 자림 복지재단은 2017년 6월 법인 허가가 취소되고 현재는 청산인이 지정되어 청산절차 수순을 밝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전주 자림학교 역시 지난해 설립인가가 철회된 상태다.

덕진구에 있던 유일한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폐교되면서 자림학교 학생들은 1시간가량의 장거리 통학과 기존에 있던 완산구의 다른 특수학교로 흩어져 강제전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폐쇄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자림학교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폐쇄 반대를 요구하며, 교육청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또한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 요구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자림 부지 활용계획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달 옛 자림학교 학부모들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발평자사모’)을 꾸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림 복지재단 부지 활용 방안을 보면 7만953㎡(2만1463평)에 달하는 부지 중 자림학교 부지가 있던 곳을 포함한 5만㎡(1만5125평)에는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는 자림복지재단 부지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 부처별 해당 예산을 통한 시설 및 기관 유치를 적극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처음 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건립 유치는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건립 추진으로 전북에 추가 건립에 고용노동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및 연수,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컨벤션 기능 전용공간 확보, 장애체험 인프라 구축 등의 기능을 하는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적극 검토 중이고 전북도 또한 적극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의 입장에서는 부지 활용과 관련한 예산확보의 문제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안대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차 공청회에서 교육청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옛 자림학교 부지 활용이 최선

이번 1차 기자회견과 함께 배포된 옛 자림학교 학부모 호소문에는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은 2년의 전공과 교육을 마치고 그걸 통해 취업의 문이 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로 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우리 아이들의 젊음과 청춘을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다.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주의 자림학교 부지를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발달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사회적응 훈련과 제대로 된 고용연계형 학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활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발평자사모는 지난 8일과 15일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을 지지하는 도민 61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에 각각 전달했으나 그들이 바라는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군산시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이 건립되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성인 발달장애 성인은 3년 동안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신체,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고용연계형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군산의 발달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송영숙 대표는 “평생학습관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의 요구사항을 군산시와 하나씩 조율해나가고, 평생교육관 설립 결정 후에 설계과정까지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됨으로써 순탄하게 진행이 됐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부모들 또한 그들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해서 행정기관과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잘 소통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수학교인 선화학교의 한창호 교사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구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실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정부가 말하는 당사자의 요구와 개별적 필요에 근거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계획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한다.

 

△발달장애인, 편안한 이웃으로 상생 길 열려야

2019년 기준 전북의 특수학교 10곳의 학생은 1135명으로 그중 75.6%인 859명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배움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발달장애인은 무언가를 습득하고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의 학습내용을 단시간에 걸쳐 잊게 되는 퇴행 현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구에게는 그저 하나의 외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요구인 것이다.

발달장애 2급의 아이를 둔 발평자사모의 이미라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마치며 발달장애인 관련한 한 공익광고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도 편안한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바람대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터이자 일터가 되는 공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들의 생존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지 행정기관에 묻고 싶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자식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행정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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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 2019-08-11 15:22:11
더운데 힘쓰시는 발평자사모 엄마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