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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단체 “군산 모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전북장애인단체 “군산 모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 김윤정
  • 승인 2019.07.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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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북도청서 기자회견

전북장애인시민사회단체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지자체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노동차별 해소와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군산시내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 작업장 장애인들의 2차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이번 사건은 편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도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총 50 여명에 달한다. 이곳에서 생활과 노동을 함께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것이다.

단체는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은 실제 고용으로 연계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도 호소했다.

한편 도내에는 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시설이 21개소가 있으며, 근로 장애인은 401명, 훈련 장애인 121명이다. 이들 522명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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