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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위해 각종 규제 풀어야”
“혁신성장 위해 각종 규제 풀어야”
  • 최명국
  • 승인 2019.07.2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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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북도, 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건의안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
곰소만 조업 금지 해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개선 등 논의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에서 건의한 곰소만 조업 금지 해체 등 규제 개선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에서 건의한 곰소만 조업 금지 해체 등 규제 개선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케케묵은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도민과 지역 기업, 시·군의 규제 개선 건의안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과거 국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규제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혁신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거나 철폐해 도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안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수산동식물 조업 금지 조치 완화,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 요건 변경, 민꽃게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 규격 확대 등 총 7개 건의안이 논의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곰소만 해역이 50년 넘게 조업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조업이 가능한 기간은 동절기로 사실상 어업 활동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권 군수는 “2011년 해양수산부에 조업 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부안수협 어촌계 관계자는 “조업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곰소만은 오래전부터 인근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곳”이라며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업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측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물 및 수산자원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금지구역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장관은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실에서 논란이 된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사무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지난해 임실지역의 폐공장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임실군은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사무실이 소재한 광주시에 신청했다.

남원시는 국립공원 내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열차 궤도를 놓을 경우 설치제한(2㎞)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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